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도태우 변호사 "JTBC와 김한수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16조의 벌칙규정

③항 통신사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④항 통신사 직원 이외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5 비밀누설행위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이에 해당함.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범죄수사 등의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