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탄기국) 조원룡 변호사 "8인 헌재는 위헌이다! 변론재개 신청할 것!"

 

 조원룡 변호사, 47세에 늦깎이 사법연수원생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국회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실직적 법치주의 운운했는데, 웃기지도 않는 모순입니다.

실질적 법치라는 것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으로

이를 따른다면 대통령은 우선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이 법까지 어겨가며 그렇게 털어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의 무고함만 더욱 드러났죠.

결국 국회 측 탄핵소추안은 실질적인 법치와 형식적인 법치 모두를 무시한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탄핵소추안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형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 아니기에 약속한 것입니다.

형식은 부정의를 막아주는 국민의 수단이죠.

이러한 국민의 약속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임의적인 정의를 근거로 짓밟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희대의 불의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