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조선 출연 중 태블릿 조작 핵심증거를 이야기하니 방송이 중단
2) 야당만 추천한 특검 정당성이 없다.
3) 그럼에도 자의적 수사 행태를 보이는 특검 각성하라.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김기수 집행위원 "특검은 수사기록 누설, 영장주의 위반, 자백강요, 포렌식 규칙 위반을 범하고 있다" (0)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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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도태우 변호사 "JTBC와 김한수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0) | 2017.01.19 |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변희재 대표 "장시호 태블릿 발매 전 사용!? 6일 동안 개통자 하나 파악 못해" (0) | 2017.01.19 |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변희재 대표 "유독 김한수만 싸고 도는 검찰과 JTBC" (0) | 2017.01.18 |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변희재 대표 "최순실이 참여하지도 않은 단체 카톡이 최순실 태블릿에 있을 수는 없다 !!" (0) | 2017.01.18 |
이 따위 수사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국민적 국민불복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김경재 총재 "정당성 없는 특검 중립성도 없어. 가증스런 자의적 수사 행태" (0)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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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16조의 벌칙규정
③항 통신사 직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
④항 통신사 직원 이외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 13조의5 비밀누설행위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이에 해당함.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범죄수사 등의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 김경재 총재 "정당성 없는 특검 중립성도 없어. 가증스런 자의적 수사 행태" (0)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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